이게 실화였음...판사들 지 맘대로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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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당해? 야 합니다.
더 당해? 야 합니다.
판새 파워가 세기는 센가보다...
종이랑 중범죄랑 형량이 비슷함
저 사건과 비슷한 이유로 지금은 구속영장 잘 나오고 처벌도 강화됐죠.
(물론 강화됐다고 해도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형량 결정까지 모두 배심원이 하도록 해야한다
전세사기는 처벌이 너무 약해서 계속 일어남
무조건 청송교도소 독방에 쳐넣고 하루에 밥도 극소량으로 한번만 줘야함
그렇게 가족으로 얽히면, 각종 소송발생시, 판사가 검사나 해당변호사한테 전화한통..
"가족인데.."라며 한마디하면 모두 알아듣고 소리소문없이 스리슬쩍 없던것처럼 만들어지는 마법이 펼쳐진다고.. (변호사가 업계이야기라고 직접 말함)
범죄자는 제대로 된 형량 받고
국민들은 판새,판새 가족들이 당했으니 마음 아파할 일 없고.
ㄴ 수거책, 불구속에서 구속
차로 변경 사고, 우회전 차량 사고... 누가 보더라도 백대영으로 보이는 사고에서
해당 사건 판사는 그런 사고 경험이 없으니 피해 운전자에게 10%
과하다고 항소하는 검사는
뭐냐 죄 진놈 징역 더 살게
내비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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