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에 입주자대표가 개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고 주차봉으로 공용 주차장 2칸 막아서 5년째 전용처럼 쓴다는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1탄 링크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396226&cNo=433407
댓글에서 생각보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셔서, 추가로 직접 확인한 내용 올립니다.
댓글에서 많이 물어보셨던 부분 먼저
"왜 주차봉 그냥 치우고 주차 안 하냐"는 댓글 정말 많았는데요.
실제로 예전에 누군가 주차봉 치우고 주차했더니 해당 입주자대표가 바로 관리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공용 공간인데 본인 자리처럼 인식하고 있는 거죠. ㅎㄷㅈㄷㅊ대기업 다니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관리소요? 입주자대표 눈치 보기 바쁩니다. "개인 비용으로 설치한 거라서요…" 이 말만 반복하고 있고, 입주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상태입니다.
마포구청에 민원도 넣었습니다.
구청 답변은 "주차장은 공용이 맞고,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관리소에 협조 요청했다"였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 전기차 충전기는 그대로고, 주차봉도 그대로입니다.
구청이 움직여도 관리소는 여전히 입주자대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5층을 직접 내려가봤습니다
출입구에 "지하 5층 출입금지", "일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내부는 렌트카 차량들로 가득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내부에 책상, 컴퓨터, 박스까지 있었어요.
공용 지하주차장 한 층이 통째로 특정 업체 사무실 겸 주차장이 된 겁니다.
확인해보니 이 렌트카 업체, 또 다른 입주자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입주자대표 A → 개인 충전기 + 주차봉으로 공용 주차장 2칸 5년째 점유
입주자대표 B → 본인 렌트카 업체가 공용 지하주차장 한 층 전체 사용 중
입주민들은 줄어든 주차 공간에서 매일 불편 겪고 있는데, 입주자대표들은 공용 공간으로 각자 실속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관리소는 이걸 보면서도 아무 말 못 하고 있고요.
절차는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최초 계약 때도 입주민 찬반 절차 없이 진행됐고, 최근 재계약도 입주민 동의 없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계약 전에 제가 직접 관리소에 "입주민 절차 없이 재계약하는 게 맞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설명 없이 그냥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세대수 적고 월세 비율 높은 단지라 입주민 관심이 낮은 구조인 거 알면서 이걸 수년째 유지해온 겁니다.
구청 민원까지 넣었는데도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관리소는 입주자대표 눈치 보기 바쁘고,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몫입니다.
이 문제가 그냥 조용히 묻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제대로 공론화됐으면 좋겠고, 관련 제보나 관심 가져주실 분들 계시면 적극적으로 함께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ㅁㅍkccㅇㅊㅌㅇ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에 지하주차장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펑펑 쓰고있는데 적법하게 비용지불하고 있는지도 찔러봐영!
구청주택과에 지하주차장을 일부세대가 전용해서 사무실을 차려놨는데 적법한거냐고도 찔러봐영!
소방서에 지하주차장에 배터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화재날까 무서워서 못살겠다고도 찔러봐영!
여기저기 되겠나? 싶은건 막무가내로 민원 넣어보세영!!
구청 교통행정과에 차량번호 서너대 불러주고 건물지하주차장을 수십대의 렌트카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적법하게 차고지등록 된거 맞는지 도 찔러봐영
배터리가 저 만큼이면 저건 자체 사용보다는 판매 목적이 맞을 겁니다.
게다가 오일에.....구리스 펌프까지......
저거 불 한번 나야 정신차릴듯요.
제가 제대로 본게 맞지요?
대단하네요 정말
공용 공간 사용으로 금전적 수익을 낸다?
배임,횡령쪽으로 알아보세요
이것저것 뭐~ 총채적 난국이네요
배터리가 저 만큼이면 저건 자체 사용보다는 판매 목적이 맞을 겁니다.
게다가 오일에.....구리스 펌프까지......
저거 불 한번 나야 정신차릴듯요.
한전에 지하주차장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펑펑 쓰고있는데 적법하게 비용지불하고 있는지도 찔러봐영!
구청주택과에 지하주차장을 일부세대가 전용해서 사무실을 차려놨는데 적법한거냐고도 찔러봐영!
소방서에 지하주차장에 배터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화재날까 무서워서 못살겠다고도 찔러봐영!
여기저기 되겠나? 싶은건 막무가내로 민원 넣어보세영!!
구청 교통행정과에 차량번호 서너대 불러주고 건물지하주차장을 수십대의 렌트카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적법하게 차고지등록 된거 맞는지 도 찔러봐영
1. 국토교통부 및 마포구청 주택과 (가장 강력한 무기)
아파트 주차장과 공용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입니다. 구청이 "협조 요청했다" 수준으로 미온적으로 나오면 아래 법 조항을 근거로 '정식 행정처분(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을 요구해야 합니다.
용도변경 및 무단 점유 위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허가나 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하 5층을 사무실(책상, 컴퓨터) 및 특정 업체 주차장으로 쓴 것은 명백한 대규모 무단 용도변경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무효 및 배임: 입주민 찬반 투표나 동의 없이 입대의 회장·총무 등이 독단으로 수년째 무상 혹은 헐값으로 재계약해 공용 공간을 넘겨줬다면, 이는 관리소와 입대의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청 (형사 고소·고발)
행정기관(구청)의 처분은 시간이 걸리지만, 형사 고발은 압박감이 다릅니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입주자대표 A가 공용 주차장에 주차봉을 세워 다른 입주민의 주차 업무(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 B가 지하 5층을 무단 폐쇄하여 입주민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 공유물 무단 점유: 아파트 주차장은 전 세대의 '공유지분'입니다. 이를 독점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 공간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세금 탈루: 아파트 주차장을 렌트카 업체의 차고지나 사무실로 쓰면서 임대료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공동 부과금으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비 계좌가 아닌 입대의 간부의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갔거나 무상으로 썼다면 법인세 탈루 및 배임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부가세 신고 여부도 국세청 조사 대상입니다.
4. 건축법 위반 (마포구청 건축과)
지하주차장 내 무단 가설물 설치: 지하 5층에 책상, 컴퓨터, 박스 등을 쌓아두고 사무실처럼 칸막이를 치거나 공간을 구획했다면, 이는 건축법상 무단 증축 및 가설건축물 미신고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전(盜電, 전기 도둑) 및 계약 위반: 전기차 충전기를 '개인 비용'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 충전기가 아파트 공용 전선에 무단으로 연결되어 공용 단가로 책정되고 있다면 문제 가치가 큽니다.
지하 5층 사무실의 컴퓨터, 멀티탭 등의 전력이 아파트 공용 전기(입주민들이 나누어 내는 돈)에서 유출되고 있다면 한전에 '공용전기 무단 도용 및 도전 의심 제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한전은 전기 절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현장 조사를 나옵니다.
민원을 넣으실 때는 개별 기관에 따로 넣는 것보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국민신문고에 하나의 글로 작성한 뒤, 관련 부처를 다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할 처리 기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총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과 - 공동주택 위반 / 교통행정과 - 렌트카 차고지 위반 / 건축과 - 무단 가설물)
소방청 (서울마포소방서 - 화재 위험 및 피난통로 폐쇄)
국세청 (탈세 의심)
경찰청 (마포경찰서 - 업무방해 및 배임 혐의 고발)
민원 제목 예시:
[공론화 요청] 마포구 OO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의 공용 주차장 무단 점유, 불법 용도변경(사무실 및 렌트카 차고지 활용) 및 관리소 유착 혐의 처벌 요청
글쓴이분이 보배드림 화면을 캡처하고 지하 5층 사진(책상, 렌트카)을 첨부하여 위 법 조항들을 나열해 민원을 넣는다면, 구청 주택과도 단순 '협조 요청'으로 끝내지 못하고 현장 단속을 나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꼭 행동으로 옮기셔서 입주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대로 본게 맞지요?
대단하네요 정말
공용 공간 사용으로 금전적 수익을 낸다?
배임,횡령쪽으로 알아보세요
이것저것 뭐~ 총채적 난국이네요
구청, 시청, 청와대, 국민신문고, 세무서, 소방서 모두 신고하세요..
아..방송국에도 제보하시고요..."취재가 시작되자" 라는 마법이 시작됩니다...
후기 기다려봅니다
상상도 못한일들이 벌어지고 있군요
우선 관리사무소에서 저걸 몰랐다는건 직무유기입니다.아무리 그래도 공용부에서 저런는건 관리사무소가 눈감아준다고 가능한일이 아닙니다....일단 주차자리 이런부분은 관리규약에 따르는게 맞습니다만 사무실이라뇨....막짤은 명백히 도전입니다.저사람이 사용하고있는 공용전기료는 온전히 입주민들이 지금까지 다 부담했다는거죠 신고하십시오
대한민국 서울에서 저렇게 영업을 한다고요?
공용공간을 개인사업장을 만들다니 대박이다!!!
아래 번호 남겨드리오니, 편하실 때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10-5949-9795
말이 안되죠
관리규약 동의없이 수정한거 아닌가 의심
서울 도심 한복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겠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고 무너 아파트가 입주자대표가 몇명인가요?
1명이 원칙 아닌지????
진짜 많네 하하하하
대기업 다닌다는 놈이 감사관실에 찌르면 난리날텐데 ㅎㅎㅎ
이햐.....진짜 대단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올해 보배 이슈 하나 나오나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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