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윤석열은 탄핵에 대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지는 않았음.
무시하지도 않았고...
탄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려면...박근혜정도는 되어야 함
박근혜 탄핵당시 가장 큰 문제가 된건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 전달과 특정인을 위한 지위와 권환을 남용한게 가장 큰 이유였음. 요 두가지 이유로 헌법 수호의 의무를 하지 못했다라고 본거임
윤석열이 이정도 급으로 하지 않으면 탄핵은 영원히 못함.
윤석열이 탄핵 당하려면 몇가지가 있기는 함.
자신의 권력혹은 지인들의 권력이나 부를 위해 국정에 관한 비밀 문서를 정부인원도 아닌 민간인에게 넘긴걸 걸려서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거나.
북쪽 돼지새끼가 한국 어딘가에 포격을 했는데 술먹고 뻗어서 대응을 못한게 뭐..여러번 있을경우.
외교적 혹은 경제적 대 참사로 인해 세계에 왕따를 당해서 경제가 그리스 혹은 베네수엘라 급으로 개판 났거나.
국가 전략 자산인 반도체를 그냥 눈뜨고 코베이는 급으로 미국이나 일본한테 넘겨준다거나.
독도 급 되는 국토 혹은 영해를 일본, 중국, 북한에게 빼앗기거나.
코로나가 갑자기 급발진해서 감염자 및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매일 술판을 벌여서 대응도 제대로 못한게 걸렸거나.
혹은...현재 광화문에서 신고도 했고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있는데...공권력을 투입하여 무력으로 진압을 해서 사상자가 매일 발생할 경우.
요고 중에 한두개정도는 있어야 탄핵이 가능함.
고로...탄핵얘기는 솔직히 현재로서 힘들고...
그냥 스스로 내려오던가 아니면 임기5년을 그냥 기다리던가...
위에 써놓고 보니 마치 내가 나라 망하는걸 바라는거 같이 써놨지만...
현재까지의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저중에 진짜 한두개 정도는 나올거 같아서 하는 얘기임.
물론 법률상 증거가 명확하고 판결에서 유죄가 되고 그렇다면 문재인도 김정숙도 감방가고 그래야지
무슨 천룡인도 아니고.
국민 과반수가 뽑은 대통령인데...의무는 알겠죠...
물론 의무를 술안주로...대체하면 그게 문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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